분야
hwp본문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1) 본원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5. 외국의 고용보험 사례
1) 독일
2) 캐나다
3) 일본
6. 고용보험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정책기본법
2) 직업훈련기본법
3) 고용보험법
7.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적용과 자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2) 고용보험료 산정과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 여성․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의 지원
4) 직업안정서비스의 강화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5) 고용보험기금 및 여타 과제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시행령은 교육 훈련강화, 고용안정 및 노동시장의 효율적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1994년
10월 26일 입법예고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하였다. 고용보험은 3사업으로 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 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업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재취업 시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1. 고용보험이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종태 2008.01.17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이은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 이종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