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수준
Ⅲ.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방식 및 행사단계
IV. 한국 이익집단의 관료제에 대한 영향력과 활동패턴에 관한
실증적 조사
한국의 정책과정에서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수 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이래 민주화의 진척으로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 됨에 따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비공식적 참여자들 가운데 이익집단의 동태성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근래들어 노동자, 농민 등 그 동안 조직화와 활동을 억제․통제받았던 집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요구를 분출시켜 왔고, 최근에는 각종 공익집단들 또한 크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활동공간과 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전당이다(이정희, 1990).
서구 사회의 경우 자신의 이익증진을 우선시하는 이익집단의 정책활동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Olson, 1982; Lowi, 1979),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참여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실제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 그 활동은 민주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기까지 한다(Truman, 1971; 정정길, 1997: 188).
본 논문은 이익집단의 정책활동 증대가 장기적으로는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하에, 현 시점에서의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정책활동 패턴 및 그 변화의 방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이익집단이 장차 정책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인지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