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의 주요특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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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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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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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2
 13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3
 14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4
 15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5
 16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6
 17  ICC의 주요특징 레포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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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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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정리사항서
2.판정문초안의정사 및 승인
3.증재 비용의 균등 분담
4.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
본문내용
문제를 확인하고 합의 할 기회제공

▪ 실제적 문제를 확인 가능성 제공

▪ 청구와 대응청구가 제기 가능

▪ 중재판정부의 위임의 범위 한정


국내법원의 집행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법원의
주의환기
의무


주의환기에
따라
실질적수정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입 시한이 늦은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사무총장만이 중재작업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예납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아도 중재진행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진행 가능

제30조 제5항
관련당사자 일방이 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상계권을 제기하는 경우
상계청구는 중재판정부의 추가사안 고려를 필요로 하는 한 분리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재비용의 예납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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