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 일본의 과거청산 노력과 극우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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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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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사회] 일본의 과거청산 노력과 극우파의 실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상반된 모습
전전 후 일본의 상황
일본의 과거청산 과정
① 살아남은 천황과 보수지배층
일본의 보수 지배층 형성
② 도쿄재판(=동경전범재판,1946)
③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1951.9)
일본의 과거청산, 그 이후
극우파 세력의 활동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과거청산 평가

본문내용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본토 결전 없이 바로 항복하여 천황국가가 계속됨. 따라서 과거는 ‘청산’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없었고, 피폭에 의해 오히려 ‘피해자 의식’ 을 갖게 됨

냉전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전후 처리가 불충분하게 끝나버림

냉전이 끝나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대일과거청산이 이루어짐. (실제로 한국, 중국의 대대적인 소송이 이루어지나 결과는 참담.1995년,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토 토이미찌총리가 사과 담화 발표로 정점) 하지만 이후 다시 우익세력(자민당) 이 정권을 잡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감.

① 천황과 함께 살아남은 전전의 보수지배층과 군국주의자
② “도쿄 재판은 ‘어설픈 연극’ 이었다. (마이니아, 1971)” - 아쉬움 속에 끝나버린 도쿄 재판(동경전범 재판)
③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한 과거 청산 – 그러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제외되었던 비정상적인 조약

② 도쿄재판(=동경전범재판,1946)

포츠담 10조 조항(일체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에 의해 침략전쟁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재판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 됨 (A급 전범7명 처벌)
하지만 미국 주도(맥아더의 특별명령)로 이루어져 피해국들 (아시아)의 관점은 부재
‘인도에 관한 죄(일반인 학살, 노예화)’ 에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음. – C급으로 분류
재판이 조기 종결되어 A급 전범(침략전쟁을 기획, 수행하여 평화에 대한 죄를 위반한 자) 19명 전원 석방

참고문헌

문헌자료 (논문 및 단행본)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2007)」
김창록 저, 한국법사학회 발행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2001)」, 하종문 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발행
[도쿄재판과 중국 민족주의(2007)], 청카이 저, 김소영 역, 인천문화재단 발행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 - 한국과 관련하여- (2005)], 신주백 저, 역사문제연구소 발행 (14호)
, 신주백 저, 한국근현대사학회 발행
, 이원복 글 , 김영사

■ 방송 자료
기사 ‘한국에 대한 가해의식은 없다’ , 한겨레, 2005. 8. 19일자
SBS 스페셜 (2006. 8. 15일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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