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처리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처리
2. 뉘른베르크 裁判
(1) 재판의 진행 과정
(2) 재판의 결과 및 현황
(3) 재판의 한계와 의의
3. 東京裁判
(1) 재판의 준비 과정
(2) 기소와 소추(그 안에서 면책되어진 것들)
(3) 심리의 종결과 A급 전범 용의자의 석방
(4) 동경재판의 한계
4. 맺음말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법은 온화한 협상이나 강압적인 외교 혹은 전쟁을 통하여 해결된 분쟁의 결과를 성문화함으로써 국제법은 전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결을 억제하는 데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국제법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장치가 되는 경향이 있다.
(1)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처리
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각국 대표는 1919년 강화조약을 위해 파리에 모였다. 32개국 대표들이 베르사유에서 독일과의 강화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4대국이 실질적으로 강화회의를 지배하였다. 베르사유조약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조인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한 의의를 지닌 회의다.
다카하시 데츠야 저, 이규수 역,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2000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역,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2001
모리시마 미치오 저, 장달중 외역,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일조각, 1999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6
애드워드 맥널 번즈 등저, 손세호 역, 『서양문명의 역사 4』, 소나무, 1997
이안 부르마 저, 정용환 역,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2002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총론 2』, 탐구당, 2000
다나카 히로시 외저, 이규수 역, 『기억과 망각』, 삼인, 2000
木坂順一郞 外 執筆,『十五年 戰爭史 4 : 占領と講和 』, 靑木書店, 1989
2)논문
송충기, 「구 서독 초기의 과거청산: '脫나치화'인가, 아니면 '再나치화'인가?」, 『제 45회 전국 역사학대회』, 2002
이진모,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1998
이진모, 「전후 서독의 탈나치화의 성과와 한계」『독일사학회 제 4차 연구발표회』, 2002. 4
※참고 사이트
라이코스코리아 백과사전,
http://100.lycos.co.kr/entry/82/729482.asp?where=search&dme=&adquery=onenglish&sec=0301#0301
남경대학살 자료실,
http://user.chollian.net/~cyber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