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남북문제의 대두
2) UNCTAD 성립
2. UNCTAD 소개
1) 개요
2) 기능
3) 조직 구조
4) 회원국 구성
5) 한국과의 관계
3. UNCTAD의 진전과 성과
1) UNCTAD 총회의 경과와 논의내용
2) UNCTAD의 성과
4. UNCTAD의 한계와 평가
1) UNCTAD의 한계
2) 평가
참고문헌
1960
- 아프라카의 17개 신생독립국들의 UN가입
- 제 16차 UN총회에서 ‘UN개발10년’
만장일치로 채택
1962
- 7월,
75개 개도국들의 ‘카이로선언’ 채택
1964
- UN 총회의
UNCTAD 설치 결의
- 3월,
제 1차 UNCTAD 총회 제네바에서 개최
UNCTAD의 회원국들은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A는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 그룹B는 선진국, 그룹C는 중남미 국가, 그룹D는 동구권 국가들이 포함됨
UNCTAD 회원국은 1995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Group A, B, C, D로 구별됨.
- Group A :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100개국), 우리나라 포함
- Group B : 선진국(31개국), 일본포함
- Group C : 중남미(GRULAC) (33개국)
- Group D : 동구권 (20개국)
o 실제로 회원국들은 개도국(G77 + 중국), 선진국(Group B), 동구권(Group D)으로 구별되어 활동.
사안별로 개도국 그룹은 다시 아시아 그룹, 아프리카 그룹, GRULAC으로 구별
o Group B (선진국 그룹)는 EC, 미국, JUSCANZ 등으로 구별
구분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제 1차 총회
(제네바, 1964) ① 저개발국의 1차산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와 상품협정 체결
② 특혜관세 공여
③ 代 개도국 국제자금공여문제
④ UNCTAD기구문제
⑤ 무역개발이사회(TDB)설치결정
제 2차 총회
(뉴델리, 1968) 일반특혜관세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1970년 7월 도입결정)
- 1차산품 무역, 무역특혜, 보상융자 등 추후검토 합의. 실질적 토의내용 빈약
제 3차 총회
(산티아고, 1972) -개도국의 태도 강경해지고 요구범위도 무역과 개발원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신 라운드에 개도국 참가와 충분한 이익배려 요구, IMF와 GATT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 표명,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철폐 논의)
-원조 총액 목표를 GNP의 1%, ODA를 GNP의 0.7%로 할 것을 결정
제 4차 총회
(나이로비, 1976) 1차 산품 통합계획(IPC)과 공동기금(CF)등 상품협정과 개도국 외채문제 논의
협상기구로서의 UNCTAD한계 드러냄(남북 모두 서로의 입장고수, 견해차이 축소 노력 포기, 선진국은 UNCTAD에 대한 회의적 태도 표명)
제 5차 총회
(마닐라, 1979) 무역과 금융의 상호의존성 및 자유화 문제 토의, 견해차이로 권고사항에 그침
-최빈국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도국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치, 상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기금협정 논의
제 6차 총회
(베오그라드, 1983) 개도국은 경제체제의 전반적 개혁, 선진국은 기존제도의 점진적 개선주장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UNCTAD의 존립이유에 대한 회의와 불만 고조됨, 일부 개도국들은 외채상환 불이행 등 실질적 집단 교섭수단 주장함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3.
노택환,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8.
박명섭,정재환, 『국제통상의 이해-무역환경』, 형설출판사, 2007.
정영규, 『국제경제학』, 연경문화사, 2006.
인터넷 참고자료 주소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 http://www.unctad.org
네이버 : http://blog.naver.com/angelpax?Redirect=Log&logNo=20006461083
KOTRA : http://www.kotra.or.kr
UNCTAD 홈페이지 : 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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