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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보사회] 정보화시대, 장애인의 정보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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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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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인터넷 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의정보접근

[정보격차] 정보격차 `Digital Divide`의 현황과 해소 방안 연구

소개글

[정보사회] 정보화시대,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정보접근의 개념 2.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법 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 제도 및 관련법 4. 장애인 정보접근의 이용실태 분석 5. 장애인 정보화의 필요성 6. 장애인 정보화 현황 7. 장애 유형별 정보화 현황 8.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평가와 인지수준

Ⅲ. 결 론 1. 법과 제도 개선 2. 정보 접근성 차원 3. 정보 활용성 차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정보접근의 개념

정보접근이란 장애인(지체, 시각, 농아 등)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TV, 라디오, 컴퓨터, 책, 신문, 잡지, 홍보물 등)에 다양한 수단(보조기기, 점자, 수화,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접근을 보장받는 것이 정보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right to access information)은 우리사회에 새롭게 다가오는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정보접근권에 대한 개념 정의나 학문적인 논의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정보접근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권리획득에 관한 논의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접근권의 이념적 근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민이 인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을 사회권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정보접근권에 대한 이해도 사회권의 발전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접근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적정수준의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보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 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해 대국가적ㆍ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의 성격상 대국가적 급부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2.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써 확인하였으며 5개 조항에 걸쳐서 정보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하여 1999년에는 몇몇 정보통신관련 법률과 복지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체적 ․ 지역적 ․ 경제적 차별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보편적 역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선언적 이념규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위규정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러나 2001년 1월 16일 제정 ․ 공포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정리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기관의 설립, 보조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통신의 표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서 1999년의 개정을 통하여 제16조의 2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접근성의 제고와 보편적 역무를 정부의 책무로서 명백히 규정하였다. 법 3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3호에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호에는 지역적 ․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이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제16조의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적소유권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복지법

참고문헌

[책]
정무성 외(2004). 학현사. 현대장애인 복지론

[논문]
윤준상(2004).「장애인 정보통신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아산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강성종(2005).「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격차의 현실과 과제」
한국전산원(2005).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원 연구」
이성일(2000).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사이트]
http://www.ablenews.co.kr/
http://www.iabf.ok.kr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http://www.lawnb.com
장애우 권익 연구소
뉴스 디지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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