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Ⅲ. 결론
개혁개방의 문제는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도입, 프롤레타리아 독재 폐기라는 체제전환을 겪게 된다. 소련·동구는 이 과정에서 집권공산당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질서있는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중국·베트남형의 위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한가에 모아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도 소련·동구형의 정변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점진적, 단계적, 선별적 등의 수식어를 달아 북한이 이미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북한이 개혁개방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북한은 개혁개방 노선을 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긍정적인 언급도 없다. 중국은 1987년 공산당 제13전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승인하고, 베트남은 1986년 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선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 사회주도 세력인 집권당의 공식적인 방침 채택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은 내부의 충격완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표방없이 조용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때 합영법 채택,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무역제일주의 강조,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강화, 협동농장에서의 분배 재량권 고려 등이 변화의 시도로 간주된다. 개혁개방이라면 개인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핵심이다. 따라서 토지나 기업에 대해 완전한 개인소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대권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은 국유화중심의 계획경제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외화 부족, 식량난 등에 대처해보려는 기술적인 처방의 성격이 강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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