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Ⅱ
행정통제
1
개 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Ⅳ
문제점 및 한계(입법적 통제에 중점)
Ⅴ
결 론(대안 및 가능성)
Ⅵ
부 록(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Ⅶ
참고문헌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본연의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의 과거정부의 행정통제와 신정부에서 행정통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제와 관련하여 행정통제의 일반론적 의의를 살펴보고 과제의 본론이자 외부행정통제의 유형인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살펴봄으로서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행정통제를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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