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1.gif)
![[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2.gif)
![[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3.gif)
![[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4.gif)
![[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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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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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리] 비정규직 문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67-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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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Step2 –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Step3 – 윤리규범으로 살펴본 비정규직 문제
Step4 – 주요원리로 살펴본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 특위 합의 (2002년 5월)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을 설정
▶ 비자발적 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주 36시간 미만
* 근기법상 주 15시간 미만 : 퇴직금, 년월차 휴가, 주휴제외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비전형근로자
파견 근로자
①파견업체 고용 ②사용사업장에 파견 ③사용사업주 지휘 명령
용역 근로자
① 청소 경비용역업체 고용 ② 용역업체의 지휘하에
③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일 근로자
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② 일거리가 생기면 며칠 또는 몇주씩 근로
③ 건설일용, 파출부, 간병인 등
재택 가내 근로자
▶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주로 가정내에서 근로
※ 취약 근로자
비정규직 아님
고용불안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
비정규직 규모
전체 근로자의 35.5%, 545만명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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