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Ⅱ. 본론
1. 지역복지 조직상의 문제점
2. 지역복지 전문 인력상의 문제
3. 지역복지 재정상의 문제점
4. 지역복지의 개선방안
5. 지역복지의 발전방향
Ⅲ. 결론
1. 지역복지 조직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조직의 문제점
공공복지전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 비용 및 자원이 낭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가 일반 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인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라는 일반 행정기구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시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의 설치 문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의 환경변화는 지방행정체계내의 복지전담조직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2) 민간부문조직의 문제점
사회복지관이 민간전달체계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과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나 정비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여 보겠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양과 프로그램 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둘째, 사업내용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으며,
셋째, 복지관의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넷째,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간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함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남진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박찬용•강혜규,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변재관,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전략화 방안”
변재관 외,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