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년소녀가장의 정의와 유형
1) 정의
2) 유형
2. 문제제기와 대상 선정 이유
Ⅱ. 본론
1. 소년소녀가장의 실태
1) 신문기사 검토
2) 통계자료 검토
3) 아동복지 예산 중 소년소녀가정아동지원 예산 검토
4) 일반적인 생활실태 검토
2. 소년소년가장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발생 원인
2) 문제점
3. 기존의 정책과 실천적 접근
1) 공적 지원대책
2) 사적 지원대책
3)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원사업
4. 기존의 정책과 실천적 접근의 문제점과 한계
1) 공적 지원대책
2) 사적 지원대책
3)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원사업
5. 기관방문 & 인터뷰
1) 전주 아동 지원 센터
2) 전주 지역 아동 센터
Ⅲ. 결론
1. 대안
1) 공적 지원대책
2) 사적 지원대책
3)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원사업
1. 소년소녀가장의 실태
1) 신문기사 검토
[신문 한겨레에서 발췌]
소년소녀가장은 주로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정과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 지원대상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가정)이라는 세대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어린이 헌장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으로서 국가, 사회, 보호자들이 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미성년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소년소녀가정을 선정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년소녀가장(가정)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동을 가장의 자리에 두지 않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위탁가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즉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동만의 가정을 인정하고 아동에게 가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며 국가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위에 제시된 신문기사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공연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 도서
김혜경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권진숙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한성심 외(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전남련 외(2006), 아동복지- 개정판, 형설출판사
이숙종 외(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박정문(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이순형 외(2006),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경희, 이소희(1993), 가족 복지, 형설 출판사
김영모(2000),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중앙대학교 출판부
진충달(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정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7),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 인터넷
전국 소년소녀가장 돕기 시민연합회 http://www.beauty1004.or.kr/index.ph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네이버 카페 사과나무학점은행
코시스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static/teen/teen03/1172952_1498.jsp
국가 청소년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