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 독도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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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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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 연구

소개글

[일본사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독도 관련 연표 http://www.dokdocenter.org/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지도 http://blog.naver.com/ssamiyong/80011826583

독도 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31130569

동북아 역사 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main.asp?sub_num=292&pageNo=1&state=view&idx=33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 바다 지킴이 http://dokdo.kcg.go.kr/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

일본측 주장 http://cafe.daum.net/500chosun

일본측 주장2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

시마네현 H.P http://www.pref.shimane.lg.jp/

제목 : 독도영유권 문제

1.‘독도분쟁 연표’
2.‘독도 문제’ 발생의 배경

◎ 독도문제에 대한 한· 일양국의 입장과 근거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
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
하지 않았다.
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⑥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
사를 재확인 했다.
⑦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 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➇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다.
➈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➉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우리들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2. '독도 문제' 발생의 배경

일찍이 일본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들이 동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한국인들과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 몰래 독도 침탈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면서,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이른바 영토 편입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45년 8월 해방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 677호 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반환하였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칭 : 평화선 선포)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다케시마)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옴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토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근거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입장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
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
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한국의 입장

-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
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의「조 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독도 #한국 #다케시마 #울릉도 #영유권 #입장 #주장 #영토 #시마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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