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육개방의 실태
3. 교육개방의 긍정적 영향
4. 교육개방의 부정적 영향
5. 교육개방의 대책 및 대응방안
1) 교육개방이란?
WTO내 ‘서비스부문 일반협정(GATS)'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4가지 형태(Mode)로 정의된다.
· 'Mode 1’은 국경 간 공급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원격교육이 그 예가 된다.
· ‘Mode 2'는 해외소비로 해외유학생이 그 예다.
· ‘Mode 3’은 상업적 주재이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교육개방의 예로 생각할 수 있다.
·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이며, 이는 외국인 교수·교사 등 인력의 이동으로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기관에서 교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류를 기준 삼는다면, 교육개방의 대상은 ‘교수-학습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활동이다.
2) 교육개방의 배경
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교육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직접적인 배경요인은 UR(우루과이 라운드)이다. UR 협상의 서비스 부문 협상에 ‘교육부문’이 제 17번째 협상의제로 포함되면서부터 교육부문 역시 하나의 ‘서비스 시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본격적인 교육시장 개방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한 WTO가 출범하면서 교육개방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확대.
(농산물, 섬유,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의제로까지 확대됨.)
②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학력(=학벌)'은 "취업을 통한 소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동 효과"를 낳는 일종 '문화자본'으로 기능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학부모들은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높은 진학열과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로 나타나고 있다. 입시과열과 고액 과외 등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대학입시 시장은 천문학적인 이윤 창출의 장이 될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되고 있다.
③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문화적 질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방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신지식인 담론'이나 세계화된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개방 국면에서 '보편적 세계시민'이란 관념과 결합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화된 수준의 교육을 받아 들여야 하고, 이를 통한 수월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 또한 직접적인 교육개방의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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