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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사회 행정개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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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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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개편]여성정책의 현황,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개편,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관련입법,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정책과 여권론, 여성정책과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과제, 여성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사회 행정개혁(1)에 대한 자료입니다.

▶ 정보시대에서의 정부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개혁추진에 있어서 배경
1)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위기
2)쇄신적 이데올로기
3)정치적 의지와 힘

2. 개혁의 구성요소
1)개혁의 정치적 근원
2)개혁의제

3.정보사회에서의 정부개혁
1)정보사회 비판
2)IT(Information Technology)와 IS(Information System)
3)정보사회에서 정부개혁의 의미
4)IT(Information Technology)가 지원한 개혁의 예
5)IS(Information System)가 지원한 개혁의 예

Ⅲ.결론

정보시대에서의 정부 개혁

본문내용

추구하는 이익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분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공공부문은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익은 ‘사적재’ 또는 ‘민간재’와 ‘사적 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달성되고, 공익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❷공공부문 효율성의 정의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이란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행정학에서의 효율성개념(능률성+효과성)과 경제학 분야의 배분적 효율성 그리고 경영학분야의 X-비효율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 목적효율성(정부가 목표를 올바르게 하였는가)과 수단효율성(설정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서 낭비가 없었는가)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❸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실패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는 시장실패에 있었으며 그리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라 한다.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의 실패와 형평성저하를 보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즉, 정부활동 역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과 형평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정부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시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시장과는 달리 본래적으로 독점적이며, 수요와 공급자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이 아닌 권력을 담보로 하는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활동이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에 실패하여, 형평성의 제고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목표달성과정에서 비용의 낭비가 심한 것을 정부실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투입과 과정 생산에의 문제 분석
만약 공공부문에서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공공부문 변화의 변함없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에 공공부문에서의 문제점과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의 위기에 대한 지각이 대두되었다. 인지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조명된다.
▪투입
많은 국가들에게서 공공부문은 지속할 수 없이 큰 또는 유지할 수 없이 증가하는 공공 지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졌다.
▪ 과정
공공무문에서의 낭비, 지연, 그릇된 경영, 부패의 예들에 대한 염려가 나타났다. 그 예들 모두 공공 지출을 공공 서비스로 전환할 때의 비능률성을 야기 시켰다. 특히 공무원들은 아마도 그들의 일하는 목적인 공공의 관심사들로부터 때때로 분리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실패로서 보여진다:
첫째, 중앙집권의 실패. 중앙집권은 결정권자들을 결정의 정보와 행동의 장소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었다;
둘째, 무책임의 실패. 무책임은 결정권자들을 그들 결정들에 의해 영향 받는 외부 조직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규 박영사 2004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 혁신 권기헌 나남출판 2004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3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측정 김재홍 김태일 집문당 2003
정부개혁론 황윤원외 박영사 2003
나라경제 1998.07 제92호 나라경제 논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정보화정책(정보화이슈분석) 2004-지원-02/2004.4 ‘IT신기술적용해외사례조사’
정보화정책(정보화이슈분석) ‘싱가포르 IT이용현황 및 경쟁력’
한국의 정보화 전략 정보통신부 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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