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003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목 차
제 1장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제 1절 전자정부추진배경과 연혁
1.전자정부 추진배경과 연혁
2.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연혁
◇제 2 절 외국정부의 동향
1.1980년대이후의 동향
2.주요국가의 전략
제 6장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제 1절 기대효과 종합
1.전자정부사업의 의미
2.행정적 효과
3.사회, 경제적 효과
◇제2절 사업의 성과
1.국제기관 및 외국의 평가
2.서비스의 활용추세
3.결론
◇제 3절 성공요인과 제약요인
1.성공요인
2.제약요인
3.향후 고려사항
-제 1 장 -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연혁
1.전자정부 추진환경과 필요성
가.전자정부 추진의 필요성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
-산업사회에서의 불친절, 고비용 행정서비스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리한 행정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
-‘국민의 정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을 구조조정 및 개혁의 주요대상으로 삼음.
나.정보기술 환경의 성숙
▷경제위기를 극복해낸 원동력 정보통신부문
▷현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실현
-초고속망가입자 비율: 전 가구수의 70%수준
-인터넷이용자 비율: 인구의 50%이상
▷수요자측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받을 준비 기반이 충분히 마련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주도적인 역할
2.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연혁
가. 역대정부
(1)국가기간전산망사업: 초기노력
▷제 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
구분
전산화대상
목표
총괄기관
행 정 망
정부투자기관
(87개 업무)
국민편의 위주
‘작은 정부 구현’
총무처
금 융 망
은행,보험,증권,투자금융기관
금융편의 증진 자본자율화에 대비
한국은행
교육 연구망
교육기관
연구여건의
선진화
과학기술처
국 방 망
국방 관련기관
국방체제 확보
국방부
공 안 망
공안 관련기관
-
국가안정기획부
-주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짐.
-제 1차 행정전산망사업
: 주민,부동산,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핵심
행정정보화에 큰 영향미침.
▷제 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
-제 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감.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운영대책
마련에 중점.
-제 2차 행정전산망사업:국민복지,우체국종합서비스,
기상정보관리,해상화물관리,지적재산권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의 7개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
▷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성과
-국민 편의 증진, 행정업무처리 효율화, 경제/사회의
투명성 기반 마련.
▷ 행정전산망사업의 성과
-간접적이나마 지역간 격차 해소
-행정의 효율화
-부처간의 수평협조 증진
-정보부재 및 정보처리 지연으로 인한 자원손실을
최소화
(2)정보화촉진기본계획:새로운 인식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1994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 종합추진계획’ 확정
▷체신부→정보통신부로 개편(1994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 공포 범 부처 차원의 정보화를 위한 제도화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년)
-과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