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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개혁의 의의
Ⅲ.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 김대중정부의 출범
2. 개혁의 기조
(1) 국정지표와 국정목표
(2) 국정 100대 과제
(3) 제2의 건국운동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4. 관리작용의 개혁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6. 반부패활동
7. 행정개혁의 성격
Ⅳ.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1. 노무현정부의 출범
2. 개혁의 기조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4. 관리작용의 개혁
5. 지방화
6. 반부패활동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8. 행정개혁의 성격
Ⅴ. 결론
(정부별 행정개혁 비교표)
참 고 문 헌
사회체제의 주요체제로 평가되는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 능력의 구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행정개혁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전과 변화라는 두 요소가 축으로 구성되는 행정개혁은 ‘행정을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발전된 방향과 상태로 유도하려는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개혁의 주체․대상․이념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며, 행정개혁과정에 가치판단이 개입됨으로 획일적인 정의화가 어려운 다의적 개념이기도 하다. 오석홍 교수는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 또는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변화성 또는 변동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동서 교수는「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찰 및 적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의도성 ․ 계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G. E. Caiden은 「사회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인위적으로 실시된 행정적 변형」으로 정의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인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H. Siedentopf는 「행정환경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조직 및 수단, 그리고 사업내용을 변혁시키는 것 」으로 정의함으로써 행정개혁의 파급효과에 대한 광범위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은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사회변동 또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비민주성 ․ 비효율성 등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정부부문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직운영 행정절차 ․ 효율화 기법 등을 모색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 김대중정부의 출범
199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개명)의 김대중후보가 당선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대통령은 그가 이끌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이름지었다.
김대중정부의 출범에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몇 가지 사연이 있다.
첫째,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세력교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IMF사태’라고 하는 외환위기, 경제위기의 국난 속에서 정권이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정권초반에는 경제위기 극복 문제가 국정의 최대 현안이었다.
셋째, 김대중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두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 두 정당이란 극가 이끈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총재가 이끈 자유민주연합이다. 이런 까닭으로 김대중정부는 공동정부 또는 연합정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넷째, 정권초창기의 여야극한대립도 특기할 만한 현상이었다. 야당의 경험이 없고 준비도 없었던 구 여당의 저항, 그리고 국회의식의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균열음이 시끄러웠다. 집권후반기에는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정부로부터 이탈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이 늘어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다. 이런 반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
은재호.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 해외 정부혁신사례와 비교』
황혜신. 『역대 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