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안병진 지음 / 푸른길
책 본문 내용
Ⅰ. 깊은 성찰 없이 진행된 미국적 정치의 수입
Ⅱ. 분석의 관점 : 아래로부터의 영구적 혁신
01 제도와 외부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02 미국정치제도의 긍정적 핵심 : 다중에 의한 영구적 혁신
Ⅲ.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진보주의적 정당개혁
미디어 정치의 등장
정쟁의 극단화
Ⅳ. 현대 한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01 미국적 정치전환의 역사적 맥락
02 노무현 정부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21세기 때늦은 집권
Ⅴ. 현대 한국정치의 작동방식 : 열망-실망의 사이클
01 기본작동원리
02 신포퓰리즘캠페인
- 미국의 포퓰리즘 캠페인 : 엘 고어의 2000년 대선을 중심으로
이론적 관점
역사적, 정치적 배경
핵심 언술
캠페인 방식과 조직
전술적 함의
소결론
- 한국의 신포퓰리즘 캠페인 : 노무현의 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16대 대통령선거의 맥락과 3당의 기본선거전략
노무현 후보의 언술
캠페인 방식과 조직
전술적 함의
소결론
03 영구적 캠페인Ⅰ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공화당과 미디어의 다른 수단의 정치
의료보험입법 저지를 통한 다른 수단의 정치
형사사법체계의 정치화 : 무소불위의 특별 검사에 의한 영구적 조사
- 보수적 거대언론과 한나라당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클린튼 행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의 유사성
선거캠페인 전략의 영구적 지속 : 지질론과 디제이연계론을 둘러싼 다른 수단의 정치
다른 수단의 정치의 정점으로서의 탄핵의결
04 영구적 캠페인Ⅱ : 대중 속으로의 호소전략
- 클린튼의 국정운영전략 : 정치마케팅에 의한 영구적 캠페인
- 노 정부의 국정운영전략 : 포퓰리스트와 참여민주주의
Ⅵ.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가능성
책 내용 요약
"탄핵은 한국 정치의 낙후가 아니라 ‘과잉발전’이다." 미국 대통령제 연구로 한나 아렌트 상을 수상한 저자가 이원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와 사회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삼권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 위기가 가속했음을 지적한다. 탄핵은 미국식 ‘다른 수단의 정치’와 ‘영구적 캠페인’의 충돌이다!
현대 미국정치에서 흔하게 보이는 다른 수단의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란 민주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상대 경쟁당의 후보를 심판하기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미디어, 의회나 사법체제를 이용하여 상대를 패퇴시키는 정치를 말한다. 영구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이란 선거과정에서 사용된 캠페인 기법이 이후 일상적인 국정운용에서도 활용되어 캠페인과 국정운영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저자는 탄핵 정국이 거대야당의 다른 수단의 정치와 노무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인 이원적 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제기하였다.
미국 예일대의 법학자인 애커만 교수는 국회에서의 일상적 정치와 특별히 고양된 정세에서 시민들에 의한 집단적 의사 결정의 이원적(dualistic) 민주주의를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민적 결정을 법률적으로 반영해야함을 저자는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다. 책쓴이는 결론에서 대통령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통찰을 제시해주었던 한나 아렌트의 영구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도발적 대안을 제기한다. 국회 양원제의 도입, 범국민개혁특위의 발전적 변화, 정치자금 백지신탁제,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미디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의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의 탄핵조항 개정등을 제시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해금까지 과정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중앙상임위원회의)
△2월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불법관권선거 및 민주당죽이기 공작 규탄대회)
△2월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