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기존의 정당성 기준의 한계
2. 정권의 절차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1)권력뿌리의 정당성
2)권력창출의 정당성
3)권력행사의 정당성
Ⅱ. 본론
1. 세 가지 분류를 통한 정권의 정당성 분석(이승만~김영삼)
2. 김대중 정권
3. 노무현 정권
Ⅲ. 결론
※보충자료(루소와 베버의 논의)
권력창출의 정당성에는 권력창출 경기규칙(보통선거, 쿠데타, 세습, 국민투표 등)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 경기규칙 제정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 경기규칙 시행의 공정성과 자유스러움 곧 절차 정당성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의 권력창출은 5⦁10선거라는 경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5⦁10선거라는 경기규칙 자체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경기이다. 첫째, 5⦁10선거는 민족분단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다. 둘째, 거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이 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참여를 거절하였다. 남로당과 인민당 등 모든 좌익, 김규식, 안재홍 등 모든 중도파, 김구 등 대부분의 우익이 선거참여를 거절했다. 단지 친일파 무리의 집산인 한민당과 이승만의 독촉계, 또 극우청년단체 등 친미⦁극우⦁분단세력만이 선거에 참여했다. 셋째, 더 나아가 국민 일반이 이 선거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1948년 4월 12일 한국여론협회가 실시한 선거등록 관계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내 통행인 1,262명 가운데 등록 대 미등록 비율이 934(74%)대 328(26%)이었고, 등록한 사람 가운데 자발적 등록 대 강요당한 등록은 83(9%) 대 850(91%)이었다. 또 5⦁10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내한한 유엔조선위원단이 선정한 조선의 대표적 지도자인 허헌, 조만식, 김두봉, 김구, 김일성, 김규식, 김성수, 박헌영, 이승만, 여운형 10명중에서 5⦁10선거를 지지한 지도자는 단지 이승만과 김성수 둘뿐이었고, 나머지 8명은 “단독선거를 조건없이 딱 잘라서 반대하였다”. 따라서 김성수와 같은 친일 극우분단세력과 그 대부인 이승만이 집권하리라는 것은 5⦁10선거라는 경기 규칙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또한 강제등록이 91%나 되는 것은 선거라는 경기절차에서 강권, 불법, 공포, 부정선거등으로 자유와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음을 잘 말해준다.
다음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가져온 경기규칙인 대통령 직선제를 성립시킨 발췌개헌안의 제정과정, 흔히 얘기하는 부산정치파동을 살핌으로써 대통령 직선제 경기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겠다. 1950년 5⦁30총선에서 여당인 국민당이 210석 가운데 24석, 야당인 민국당이 24석을 얻고 무소속이 무려 125석을 얻어 이승만 지지세력은 참패하였다. 이승만에 대한 범지지세력들을 다 규합해도 겨우 57석에 불과해 당시의 경기규칙인 국회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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