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실증분석
결론 및 함의
시민참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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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Huntington & Nelson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의 행위
이달골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특정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정책과정에서 정부의 행위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관여하여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임
행정 및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르
실현하는 정부
전통적 참여의 한계
시공간의 제약
과도한비용의제약
참여대상자의제약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시공간의 제약
과도한비용의제약
참여대상자의제약
극 복
시민 개개인의 정책적 발의의 주체, 짧은시간내에 지지자들을 확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으로 활용, 기존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변화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시 민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수시로 참여
자신들의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반영시키고자 함
정 부
정부의 신뢰성 제고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시킬수 있는 중요한 수단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유형(OECD, 2001)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참여
정책과정 정보제공 협의 및 의견수렴 능동적 참여
형 성 정책백서, 정책문서
법적 프로그램
행정 입법예고 대규모 서베이
토론그룹이나 시민패널
법률초안 정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다른 법률초안이나 정책제안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이슈나 선택에 관한
시민토론
집 행 새로운 정책 홍보
이메일 뉴스레터 2차 법률안을 위한 포커스
그룹(예:제도개선협의회)
등의 활용 새로운 법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는 정보배포를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파트너십
민관활동 집행조직
평 가 평가과정 및 참여방법 공지 인터넷 설문 등을 통해
정부평가프로그램이나 결과
검토에 이해관계자 포함
평가위원회 간담회 민관협동평가 또는
시민단체 독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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