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지출증대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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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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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재정지출증대와 감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의 시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 시행의 적용

1. 미국 레이건 정부

2. 이명박 정부

○ 재정지출증대와 감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 시행의 적용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을 시행했던 국내외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 중 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미국 레이건 정부 시기의 정책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미국 레이건 정부

미국 제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8년 동안 임기 중에 실행했던 일련의 경제정책이 있다. 그것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내용 :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된다. (래퍼 효과)
정책의 주요내용 : 레이거노믹스는 흔히 ‘공급 측 경제학’이라 불린다. 공급 측 경제학이란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스적 정책과는 반대로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즉 대폭적인 감세 및 규제완화, 그리고 정부의 세출 규모 축소와 과도한 복지정책의 지양(작은 정부)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저축성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① 정부 지출의 축소
②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③ 규제의 철폐
④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세금을 낮추고(감세) 국내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재정지출 축소) 레이건의 경제 정책들은 직전의 전임자들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참고문헌

이종원, 『경제학』, 해남, 2009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영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를 경계하여야 한다」, 위클리경향,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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