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쌍둥이 적자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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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지금의 쌍둥이 적자는 80년대의 쌍둥이 적자와는 다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 시대별 쌍둥이 적자의 원인
○ 80년대 쌍둥이 적자의 원인
적절한 세금부과가 정부의 세수를 증가 시킬 것이라는 공급경제학파의 의견을 따른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많은 학자들은 동시에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보았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민간저축으로 충당하기 부족하여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다.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는 인상되었고, 국제자본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면서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상 수지 적자를 증가시켰다.
○ 오늘날쌍둥이 적자의 원인
반면 현재 미국 쌍둥이 적자의 원인은 더 복합적이다. 적자는 80년대와는 다르게 정부의 감세정책 이외에 민간저축 성향의 감소, 테러 및 이라크 전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를 시행했고, 더불어 9.11사태에 따른 안보관련 지출 증대와, 이라크 전으로 인한 국방비 증대는 재정적자를 야기했다. 또, 미국인들의 낮은 저축률과 무분별한 소비, 부동산 시장의 거품으로 민간저축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자본이 유입되었다. 대부분의 국제자본은 아시아 국가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대 미국 수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가격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사들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의 평가절하 방지를 위해 달러도 꾸준히 매수했다. 달러강세는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세계로 확산된 반미 감정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미국의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쌍둥이 적자의 규모
○ 경상수지적자규모
이 표는 보시다시피 미국의 최근 경상수지적자규모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2008년 4/4분기 이후로 경상수지적자가 큰 폭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4/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는 6733억 달러로 2007년 7312억 달러에서 줄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서비스 수지 흑자가 늘어난 데다 상품 수입 감소로 인한 무역적자가 줄어들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 재정수지적자규모
이 표는 재정수지적자규모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의 재정수지적자 규모가 2009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 1조 10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올해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가계의 부채 규모는 2분기에 1.7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방정부의 부채는 무려 28.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 6000억 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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