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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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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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데이트강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 의

2. 실 태

3. 사 례

4. 내 안의 성폭력 지수 알아보기

5. 원 인

6. 데이트 강간의 9단계 과정(Lindquist)

7. 대안 제시

8.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사 례
1) 강간과 관련된 법적 사례들

① 앤디(가명)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솔비(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 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난 솔비는 앤디를 자신의 애인으 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했다. 앤디가 자신을 애무할 때 이상한 점을 느낀 솔비는 누구냐고 물었으나 앤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후 앤디가 여관에 가자고 제 의를 하였으나 솔비는 그냥 빨리 하라고 대답했다. 이에 앤디는 솔비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솔비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앤디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될 것인가?
⇒ 무죄: 솔비가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

② 휘재(가명)는 여자친구 여정(가명)과 술을 마신 뒤 같이 여관에 들어가 잠을 잤다. 아 침에 일어나 옆에서 자고 있는 여정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휘재는 여정의 옷을 벗기고 성교를 하려 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여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항하였다. 그러나 휘재는 여정의 몸을 누른 채 한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 듯이 말하였고, 여정의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를 하여 여정에게 질 열상을 입혔다.
⇒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함

참고문헌

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http://intj2000.ye.ro/data/data_date_rape.html
서울여성 노동조합 사이버 토론회
http://women119.or.kr/discuss/board.php3?table=manual&query=view&l=11&p=1&go=9
네이버 블로그 검색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30320&logId=3008890
경남 도민 일보 http://dada.idomin.com/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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