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적(國賊)
2. 복수국적
Ⅱ. 국적법의 역사적인 변천과 전개
1. 국적법의 변천과 내용
2. 국적법 개정과 국민정서 그리고 세계화
Ⅲ.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
1. 정책추진 일지
2. 주요 내용
Ⅳ. 국적법 개정안 논쟁 사항
1. [논점1] 복수국적법은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논점2] 복수국적법은 인재유치책인가.
3. [논점3] 복수국적법은 사회적 통합을 불러올까.
4. [논점4] 복수국적법의 실효성이 있을까.
V. 우리조의 결론
2005년에 소위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2년 가수 유승준이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중국적의 보유 자체가 병역 의무의 면제, 납세의 의무로부터의 면제, 외국인전형을 통한 대학입시 혜택, 의료보험의 부정수혜 등 ‘의무 없이 권리만을 향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어왔고, 자연히 이중국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박희태 법무부장관,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송자 교육부장관과 장상 국무총리서리,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모두 가족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문제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중국적의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이중국적 그 자체가 여전히 기득권층의 각종 비리와 특혜의 연결고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3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CNC)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정책으로써, 복수국적 허용 방안을 구상했다. 한국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순유출 현상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이어, 2009년 3월, 법무부 측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방침을 밝혔으며, 5월에는 복수국적법 개정예고안이 제시되었다. 이 예고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우수 외국 인재나, 해외 입양아 등에 대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국적선택촉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