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재정지출
3.부동산 및 건설
4. 기준금리 인하
5. 신용경색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6.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 확충
7.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1) 임시투자세액공제
’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
민간 설비투자 확대 의도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투자를 추가
이전 7%에서 수도권과 지방 을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
-지방 : 10%
2)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이론적 배경: 래퍼곡선
소득세 : 종전 8-17-26-35%의 종합소득세율을 6-15-24-33%로 인하
법인세 : 13-25% 세율을 10-20%로 인하
상속세 : 10-20-30-40-50% 세율을 6-15-24-33%로 인하
2.재정지출
1) 녹색뉴딜사업-SOC 지출 확대
향후 4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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