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산업구조의 변화
-Alvin Toffler’ Wave theory
-정보사회의 3가지 윤리적 문제점
정보의 윤리성 판단 방법
-정보의 윤리성 판단 4단계
1. Privacy 사생활 침해
2. Accuracy 정보의 정확성
3. Property 재산권/산업기밀
결 론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Discussion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08년 4월 23일 최소 600여 만명, 8530만 건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게
제공하고, 부정 이용하여 상품 구입 권유의 스팸 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건
.
.
1. Privacy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사적인 공간이나 생활을 침범하는 행위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 매매하는 행위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의미
모 통신판매업체에서 A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회원으로 가입하면 핸드폰 요금 30% 감면, 콘도미니엄 무료숙박권, 동남아시아 무료숙박권 등을 보내 주고, 돈은 나중에 다시 환불해 준다고 설명.
한 달은 무료니까 가입만 하고 사용을 안 해도 되며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며
일단은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요청.
카드번호는 왜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기 위한 것.
그의 개인정보를 말해주었고,
이후 매달 4만원씩 신용카드로 빠져 나갔음.
개인정보관리의 해결책
아이핀(I-Pin)제도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개인신상정보에 아이핀 정보 보호 장치를
한차례 더 씌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
Opt-In Opt-Out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
Opt In은 개인의 동의가 선행된 뒤 광고 메일을 발송 가능
Opt Out은 개인의 동의없이 1번 메일은 발송 가능.
그러나 수신자가 거부 할 시 발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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