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윤리] 외설 작품과 검열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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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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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과 윤리] 외설 작품과 검열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본론
ⅰ.외설 작품을 허용해야 하는가? 검열은 필요한가?
ⅱ.외설 작품과 그 검열에 대한 윤리적 관점
①공리주의(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표현의 자유)
②혐오, 해악의 원리(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ⅲ.결론

본문내용

위의 딜레마적 상황은 대표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표현의 자유’이다. 밀은
위의 딜레마에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에 충실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적 외설이 가지는 사회적 의견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인식일 때, 올바른 방향으로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어도 기존의 올바른 기준을 재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가치를 함양한 예술적 외설도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리주의의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 내면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상물 등급 위원회나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는 이러한 예술적 외설의 가치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것이 보여주는 외면의 자극을 측정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예술과 외설의 한계성],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1996 에서는 외설의 내면적 가치를 고찰해 보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외설이 가지고 있는 자극적 모습에 판단 근거를 둔 현행 세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외면적 자극은 문화매체로서 가지는 특성 상,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이다. 그렇지만 그 예술적 외설이 가지는 내면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것의 표현이 자유로울 때 얻을 수 있는 공리적 이익을 따져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② 혐오, 해악의 원리(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필자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밝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하나의 사회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 예술적 외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외설은 그 외연이 퇴폐적인 외설과 같기 때문이며
아무리 내포적 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일반 대상자들에게는 둘 다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검열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예술적 외설로 인정되어 상영이나 출판이 허용된 외설도 성인들에게만 관람이 인정될 정도로 자극적인 부분이 많다. 또한 성인등급이 메겨져 있다고 해서 성인들이 보았을 때 반드시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없다. 성인들이 외설적인 요소를 보고 그 안의 내면적 가치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극적 요소를 통한 일종의 충격이 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외설 작품을 보고 일종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외설적 자극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며 자극에 의한
일종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인들도 외설 작품을 접한 뒤, 어떠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할 때 충격을 겪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외설적 자극에 대해 면역력이 없는 성인들에게는 예술적 외설은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고통을 감내해도 외설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들에게는 예술적 외설과 퇴폐적 외 설이 구분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리주의와 더불어 예술적 외설에 적용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윤리적 원리는 ‘자유제한의 원리’ 중의 ‘혐오의 원리’와 ‘해악의 원리’ 이다. [자유제한의 원리]

1.혐오의 원리(offense principle)
=개인의 자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야기하는 혐오감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2.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
=개인의 자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야기한 해악(harm)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 다.

이는 곧, 외설 작품에 대한 향유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 장치이다. 대상자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외설이라는 이유로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제약적으로 유포되는 충격을 아무 준비 없이 받았을 때, 강한 혐오감과 함께 트라우마에 의한 해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혐오와 해악의 원리는 이를 방지하고자 외설에 대한 검열을 지지하는 것이다. 외설 작품의 허용과 그 검열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
실상 영상물 등급 위원회와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는 예술적 외설을 반대하기 위해 설비된 것이 아니다. 퇴폐적 외설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예술적 외설의 등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혐오감과 해악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과 외설의 한계성],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1996

예술적 외설이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법이지만 그만큼 큰 충격을 감내해야하며
그 내재적 가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예술적 외설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관점의 검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성과 이론], 리처드.A.포스너, 2007

[윤리학], 김태길

[논리와 토론 논술], 조성민, 2009

[예술과 외설의 한계성],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1996

[자유제한의 원리] 中 혐오, 해악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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