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세계화의 개념과 원인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의 원인
Ⅲ. 지역주의의 개념과 원인
1. 지역주의의 개념
2. 지역주의의 원인
Ⅳ.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대립
2.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공존
Ⅴ.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1.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적 형태
2. 유럽연합에서의 지역주의적 형태
Ⅵ.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양립가능성
1. 대립가능성
2. 공존가능성
Ⅶ. 결론 : 유럽연합의 진전과 새로운 가능성
1. 지역주의의 개념
지역주의는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한울아카데미, 2006, pp. 97~98
지역주의는 관심염역에 따라 경제적 지역주의에서부터 정치․군사적 의제까지를 다루는 포괄적 지역주의까지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하고, 통합 및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는 단순 지역협의체에서부터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한 초국가적 연합체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경제적 공동체에서 출발해 현재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체로까지 발전한 초국가적 연합체이지만,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인 아세안의 경우 단순한 지역협의체수준의 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주의란 무역관계 혹은 기타 여러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역내국가간의 특혜대우를 부여하여 역외국가인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전제함과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을 기반으로한 협력지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1995.10, pp. 8~9
2. 지역주의의 원인 고 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1995.10, pp. 12~14
(1) 세계화의 불확실성 증대
지역주의는 세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불화실성을 제거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개방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세계화는 특히 금융의 경우 그 정도는 가장 심하다. 그것은 이동의 장벽이 낮을수록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이윤을 낼 수 있는 자본의 성질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가 현실 경제를 왜곡하여 보다 심각한 외환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경우 명확해 지는데 외환위기 직전 대거 유입되어 있던 서방의 자금들이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발전에 약간의 문제의 조짐이 있자 일거에 거액의 자본이 회수되었고 그 결과 일어난 자금의 대폭적인 역류현상이 동남아시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예로 각 국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화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
(2) 정치적․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자유란 기치아래 진행되는 세계화는 자연히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든다. 다양한 세계화의 원인으로 인해 국가란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거대한 다국적기업의 활동 영역은 날로 넓어졌지만 약소국들과 다국적기업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야 세계 경제의 부가 많아졌겠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런 부가 개별국가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비단 경제의 영역에서 뿐 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전부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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