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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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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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안락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3.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의 문제점
결론
안락사에 대한 대안 - 호스피스 제도

본문내용

2.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1) 공리주의 유용성 원칙 - 칸트의 자율적 합리적 존재
공리주의적 유용성 원칙이란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다시 말해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은 행위라는 것이다. 유용성의 원칙으로 볼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편안한 죽음을 주는 것이 행복을 증대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옳은 행위로 볼 수 있다. 영구적인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인들과 달리 불행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불행의 총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안락사는 옳은 행위로 볼 수 있다.
공리주의 원칙과는 상대되는 다른 윤리적 견해로 칸트를 들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했다. 이성적 존재는 자율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의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칸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선한 의지)에 있다고 하였다. 자율적 존재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칸트에게 있어 생명은 선한 것이며, 자율적 합리적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된다.

(2)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사의 간섭주의의 충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자기 신체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죽음에 있어서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 존중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환자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또는 그 행복의 추구 앞에서 다른 원리와 상충될 때 후자가 전자에 우선된다. 이를 간섭주의라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해왔을 경우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의 도덕적 판단이 신뢰할 수 없다면 환자의 도덕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판단의 근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게 환자의 감정적 상태, 정신적 상태, 재정적 상태 등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간섭주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약 이 둘이 충돌할 경우에는 간섭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본다면 환자의 이익을 생명의 존엄성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행복의 선행조건이다. 죽음은 일회적이다.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

(3)환자 고통에 대한 동정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여기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논하지 않기로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다른 안락사의 형태에 비해 사회적으로 많은 동의를 얻어가고 있고,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적다.
환자들은 단지 육체적 고통(아픔)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단지 육체적 고통에만 한한다면 안락사 요구는 지금보다 훨씬 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으로 안락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는 감정적 고통(슬픔), 사회적 고통(외로움), 경제적 고통(빈곤), 정신적 고통(죄책감) 등이 있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다. 만약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물질적 가치에 의해 희생되는 안타까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느 누구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 의료의 문화적 반성. 생명 윤리와 안락사 (의학박사 문국진, 1999, 여문각)
○ 安樂死에 對한 倫理的考察 (추석환, 1985.6. 경상대학교 학위논문)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2007.5.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안락사 (신치재, 2003.2 한남대학교)
○ 네이버 도덕사랑 카페 : http://cafe.naver.com/dolover.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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