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분야
hwp2.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개요
3. 정책별 타당성 평가
❶ “유가환급금 지급” 분야
❷ “유가보조금 지급” 분야
❸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과”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분야
❹ '에너지자원 확보' 분야
4. 해결 방안
5. 결론
- 참고 문헌 -
-정책별 타당성 평가를 크게 분류하게 되면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다. 그중 정치적인 측면인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야에 대해 서민들의 경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본다.
❶ “유가환급금 지급” 분야
“유가환급금 지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으로 이번 정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무려 7조 570억원으로 70%의 비율을 차지한다. 즉, 이번 정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 대상을 보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이며 최대 24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체 근로자의 78%인 980만명과 자영업자의 87%인 400만명 등 모두 1380만명이 세금 환급 혜택을 입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형평성이다.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경우 각각 개별 지급되어 최대 4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4인 가정에 가장이 혼자서 3600만원 이하의 연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24만원 밖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어느 가정이 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금액인 2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1년 전 기준으로 발표 당시 배럴당 100 ~ 110달러를 오가던 가격이 현재는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금액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이 벌써부터 이러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보인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지급범위만 넓히는 정책보다는 범위를 조금 더 한정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유가환급금 지급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❷ “유가보조금 지급” 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은 예전부터 시행되어져 오던 정책으로 이번에는 범위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부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업용 차량의 환급 경우, 현행 보조금(리터당 29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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