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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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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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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레포트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성 복지정책 레포트

[사회복지정책] 근로여성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여성복지(여성복지필요성, 한국여성행정제도, 여성행정조직변천, 여성복지현황, 여성복지과제)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현황 및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팀

여성복지의 개념과 접근방향, 여성복지의 분야, 여성복지의 개선과제

소개글

여성과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담 (Gender Division of Labor)
II. 국민연금 정책분석
III. 건강보험 정책분석
IV. 산재보험 정책분석
V. 고용보험 정책분석
VI. 공공부조 정책분석
VII. 요보호 여성 사회복지서비스
VIII. 토론주제
IX.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국민연금 정책분석
1. 여성과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노동가능연령시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반수의 한국여성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노후경제생활은 전통적 가족형태의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가입자의 유족이나 배우자로서 파생적으로 급여를 수급 받는다.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인데 제도상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정지시킨다. 이는 결혼 생활 중에 여성이 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여성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여성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22.66%에 불과.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 표 Ⅱ-2> 성별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수급권자 중 60%에 가까운 사람이 남성이고,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직접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이 유족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파생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중 여성수급자 비율이 53.03%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200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종류별.성별 수급자 현황

-가급연금은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의 생활보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2006년 현재 배우자에게 연 200,220원을 지급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 가급연금 대상자 현황

-분할연금액은 여성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분할연금 월평균 급여수준

참고문헌

* 책
강지연, 석지원, 임현진. 2000.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고수현. 2001. 요보호 여성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福祉行政論叢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김옥희. 1998. 한국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사회복지개발연구》제4권 제4호
남기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노동부. 1994. 노동백서
박영란. 1999. 여성노인과 복지《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서동희. 2006.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개념과 연금정책의 방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손연지. 2003. 고령화시대 여성노인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 여성수급권 확대를 중심으로.연세대 대학원
신경아. 1999. 현대사회와 여성의 일《새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소. 서울: 동녘.
오화영. 2006. 영유아 보육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담론분석.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이성우. 2006.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이혜경. 2001.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the national Minimum Security Law from the Feminist Viewpoint)
정은. 1998. 여성과 사회복지《여성학의 이해》. 한국여성학연구회. 서울: 경문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실. 1995.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엮음. 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여성개발원. 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1994여성통계연보]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2.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1. Washington D.C.

* 인터넷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여성복지와국민연금,작성자:조용택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692
-여성의국민연금운용상의문제점,작성자:조용택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692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jkkhh2232?Redirect=Log&logNo=5001585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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