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세계화와 자유무역
2. 본론
1) ‘세계화’의 개념
2) 자유무역이론
➀ 리카도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모형
➁ 헥셔(Heckscher) - 오린(Ohlin) 모형
➂ 자유무역이론과 세계화
➃ 자유무역 이론 한계
3) 보호무역론과 장하준의 견해
➀ 보호무역론
➁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
➂ 자유무역과 선진국의 모순된 행동
3. 결론
4. 참고문헌
세계화가 갖는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지칭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세계화가 지니는 다양한 함의를 살펴보고 적합한 개념을 채택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던닝(John H Dunning)에 의하면 세계화는 주로 경제적인 과정으로, 요컨대 국경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의 형태들과 범위의 확정 및 이를 통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국가 간의 경계는 약화되며 각국의 의존도는 상호 증가한다. 이런 입장에서 세계화는 효율성과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르(Narr)와 슈베르트(Schubert)는 이라는 저서에서 세계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화의 사회적 핵심은 불평등의 생산이다. 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출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 기업들, 국가들이 경쟁하는 세계경제의 본질에 포함된다. 이윤과 권력의 기준 외에는 어떤 다른 사회적 가치들도 효율성의 시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경쟁자들은 승리자와 패배자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로, 특권을 누리는 자와 권리를 박탈당한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계화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파악하는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관점은 모두 현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특성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그 특성을 요약함으로써 최대한 현실설명력을 갖춘 개념을 제시해 보려한다. 먼저 세계화는 국제적 경제 관계의 연결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경제적 세계화 과정에는 무역, 화폐 또는 자본의 교류, 직접투자, 생산 연구 개발에서의 협력, 새로운 형태의 투기적 행위, 관광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또한 세계화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형성된 기술적 패러다임, 즉 노동의 조직 형태 방법 규범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런 개념에 기초해서 세계화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이며 가장 급속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무역부문에서의 세계화를 다뤄보고자 한다. 무역부문에서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선별적 무역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신행 김태기, 국제경제론, 법문사, 2005
김명호, 현대무역학원론, 조선대출판부, 2002
장하준, 국가의역할, 부키, 2006
장하준, 나쁜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장하준, 사다리걷어차기, 부키,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