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Ⅱ.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의의(목적)
2. 사형제도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사형제도의 세계적인 추세
Ⅲ.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1.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론적 배경
2.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론적 배경
Ⅳ. 사형제도의 대안
Ⅴ. 결론 (나의 의견)
참고자료
≪ 사형 제도에 관한 논란은 인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이기도 하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은 ‘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흉악범을 제거하는 중요한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
1.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론적 배경
① 사형수의 인간 존엄성 문제 ▶사형수에게도 천부인권인 생명권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 생명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②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판을 했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재판제도 하에서도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후 무죄가 밝혀진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기도 한다.
③ 범죄 예방효과도 크지 않음 ▶사형제 유지로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경험적 근거도 빈약하다.
④ 복수와 응보의 논리로 타당성이 없다. ▶복수와 응징이라는 본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야만적인 제도이며 타당성이 없다.
⑤ 정치적 악용 가능성 ▶오늘날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하는 사람의 수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정치범들이 사형 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⑥ 사형수도 교화의 가능성 있다. ▶형벌의 주요 목적인 교화와 현대 법이 추구하는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서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가석방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 ‘임시 석방’으로 순화.
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 대체 고려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국회의 법률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론적 배경
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잔혹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르다.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의 경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
②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재판 오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런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판 가능성은 사형 가능성이
- http://www.amnesty.or.kr/
- http://cafe.naver.com/kyonghaejun.cafe?iframe_url=/ArticleRead.nhn
- http://blog.naver.com/kaq0916098?Redirect=Log&logNo=130005603588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
-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 2006년 9월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www. amnesty. or. kr) 자료 참고
- 역사비평사,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역사비평 편집위원회, 2000.02.01
- 조선일보 2003년 09월 28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