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William Nassau Senior(1790-1864)
3. Jean Baptiste Say(1767-1832)
4. John Stuart Mill(1806-1873)
1) 생애
2) 시대적 배경
3) 밀 경제학의 주요 내용
(1) 생산법칙
(2) 분배법칙
① 지대론
② 이윤론
③ 임금론
(3) 가치론
(4) 동태론
(5) 이윤율 저하의 법칙
(6) 사회진보론
(7) 국제무역론
(8) 공리주의
4) 밀의 공과功過
※ 참고자료
1. 공리주의의 특징
2. 공리주의 문제점
2. William Nassau Senior(1790-1864)
시니어는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한 변호사이자 경제학자였다.
경제학의 중심은 부의 연구이므로 행복이나 복지가 주제인 법학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가치판단, 정책적 제안 등은 경제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후생증진이나 저해는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시니어는 경제분석은 정책이 아니라 이론이 중요하고, 가정적 전제보다는 관찰의 결과로 얻어진 만인이 인정하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부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 자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자본의 생산성, 산업에 있어서의 한계수익체감의 법칙과 같은 기본명제에 의하여 행해지며, 이 명제에서 유도한 추론은 다른 경제분석의 전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富는 상대적인 희소성과 양도가능성, 효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품의 소비가 가져다주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설을 비판하였다. 이는 이윤의 원천이 기계 등 생산수단에 축적된 노동에 대한 보수(노동이윤론)라는 것으로 시니어의 특징적인 사상인 ‘制慾設’이다.
재화의 교환가치는 그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급이며, 수요(효용)는 공급의 희소성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공급은 생산비에 달려 있는데 생산비는 ‘자연의 중개물’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의 총합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제욕의 합계이다. 제욕(abstinence)은 자본가가 비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욕심을 참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생산을 중요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장래를 위한 생산에 돌리는 사람의 유사한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윤은 바로 제욕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다. 즉 시니어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을 제욕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자본을 노동과 동등한 입장에 갖다 놓았다. 이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완전한 동질적인 인간이 되어 지주, 자본자, 노동자는 이해가 대립되지 않으며 자본주의는 협력과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임을 논증했다.
그리고 제욕의 주체는 자본가로 자본가는 자신의 부를 즉각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노동생산물을 기계를 구입하거나 생산수단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투자, 축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의 이윤은 제욕에 대한 보수이므로 생산된 부가 자본가의 보수로 많이 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여가(휴식)을 참고 노동한 보수이며, 노동자는 본래 절욕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이윤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서비스의 생산을 비생산적이라고 한 스미스와 리카도의 이론을 반박하고 그것도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생산적 노동이냐 비생산적 노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 소비인지 비생산적 소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생산적 소비는 노동자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에 대한 소비라고 하였다.
시니어는 또 1834년 구빈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구빈법조사위원회’는 가난한 노동자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계없이 노동자는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둘째 일하려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어야 하며, 셋째 구빈수당은 자유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보다 훨씬 낮아야 하고, 넷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무리 형편없는 일자리라도 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이는 신체조건이 정상인 사람이 가난한 것은 자신이 게으르거나 자제심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니어는 노동조합운동을 반대하였으며, 1837년 어린이들을 고용하는 공장의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