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대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중농주의의 경제이론
(1) 자연질서와 경제적 개인주의
(2) 사유재산권
(3) 순생산
(4) 가치론과 가격론
4. 중농주의 학자
(1) 케네(F. Quesnay, 1694-1774, 프랑스)
(2) 경제표의 내용
(1) 경제표의 내용
(2) 경제표의 역사적 의의
5. 중농주의의 경제정책과 공과
(1) 경제정책
(2) 공과
제5장 Adam Smith의 경제사상
Ⅰ. Adam Smith의 生涯 및 時代的 背景
Ⅱ.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Ⅲ. 國富論의 主要內容 및 思想
Ⅳ. 아담 스미스의 공헌
18세기 중엽의 유럽사회는 경제사적으로 볼때 중상주의정책을 통하여 원시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근대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축적된 자본의 모태는 중상주의와 봉건유제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 시기의 통제와 간섭, 구태의 인습 등은 오히려 자유로운 산업자본의 성장에 질곡(桎梏)으로 작용하였다. 또 문화사적으로는 일대의 변혁을 준비하는 단계로 제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新思潮가 자연법사상이었다.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형성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언급하면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의 개념이 보다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되었는데 우주에는 합법칙적인 우주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간은 이런 우주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스런 존재이다. 또한 인간사회에는 실정법을 초월한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 법에 순응할 때 선량한 세계시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사상에 계승되었으며, 이들은 “신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매개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사상을 보다 철저히 신봉한 사람들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16-17세기에 인간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을 억눌러 온 종교적인 압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思潮로 시민혁명과 물질적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은 구제도의 지속적이고 인위적인 질서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 혹은 자연지배의 보편적이고 영구불변한 일대법칙을 상정하고 중세적 신비주의․절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사상을 연구하였다. 이 자연법은 자유와 평등의 사상으로 그 특징은 합리주의, 자연주의, 개인주의 등이다. 한국경제학사학회 편, 전게서(1992), pp.132-133.
자연법사상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킨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질서로 정식화하여 경제학에 연결시킴으로써 최초의 경제과학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케네에 따르면 자연계를 규제하는 물리적 법칙과 인간행위를 규제하는 도덕법칙이 있는데 이 두 법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되어 자연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유래된 절대적․보편적 영구불변의 법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법으로 실정법의 근원이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경우 전제와 압제가 지배하고 반대로 자연법의 이념을 실현할 경우 영원한 복지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신 → 자연법(물리적 법칙 + 도덕적 법칙) → 자연적 질서(자본주의적 질서)
↓
주권 → 실정법 → 실정적 질서
자연적 질서는 자연법의 질서적 표현인데 이는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이 동시에 구현된 상태로 보았으며, 물리적 법칙은 인류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모든 물리적 현상의 규칙적 운행을 의미하고 도덕적 법칙은 물리적 질서에 상응하는 모든 인간 행위의 규율이다. 즉 물리적 법칙은 외계의 모든 현상을 규제하는 자연법칙이고, 도덕적 법칙은 인간행위의 법률이다. 실정법은 신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권에 의하여 설정된 공정한 규율을 의미하며, 실정법의 질서적 현상이 실정적 질서이다. 실정법은 도덕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며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에 호소한다. 김복수, 경제학설사, 대왕사, 1991, pp.89-90.
그러나 실정법의 근원은 자연법에 있으므로 자연법의 이념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특히 인간은 자연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