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과 중국 관계의 역사
2. 주요 이슈
1) 미국의 MD 추진
2) 대만문제
3. 미국의 대중국 전략으로서의 관여전략 : 정의, 전개, 지속 이유
1) 미국의 대중국 전략으로서의 관여전략의 의의
2) 관여전략의 전개와 위기
3) 관여전략의 유지 이유
Ⅲ. 결론
* 부연설명
* 참고문헌
미국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의 핵 억지 중심에서 핵 방지 중심으로 안보정책을 전화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패권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방적, 절대적, 군사적, 동맹적 안보를 MD 추진의 주요 골자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상호적, 상대적, 포괄적, 비동맹적 안보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MD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미국의 MD 추진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구조를 미국의 지도력과 동맹국들과의 협조를 중심으로 성립하고, 자국과 동맹국의 완벽한 안전을 위한 안보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역안보라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써, 냉전시대의 군사블록화식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더구나 블록 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국과 동맹국의 완벽한 안보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역안보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특정의 적으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하여 자국민과 해외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을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MD 추진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군비경쟁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즉, 미국의 MD가 기술적 성숙도를 갖고 실전에 배치되는 경우, 중국은 자국이 갖고 있는 약 2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전략핵 억지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MD가 성공하는 경우, 미국은 중국과 그 외의 우려국가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핵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미국의 MD 방어능력이 상대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MD 추진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아시아 각국들의 군비 확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이로 인한 일본의 재무장과 MD 구축에 대만이 포함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 대만문제
역사적, 정치적, 민족적,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대만문제는 미-중 안보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존재해 왔으며, 대만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One China Policy' 에 동의하고 있고 또 평화적인 대만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해결에 있어서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타국이 대만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경우, 대만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만이 독립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양국 간의 경쟁적 또는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최신 무기판매는 중국과 미국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슈이다. 미국은 대만이 최신예 무기를 많이 보유할수록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 중국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잘못된 판단(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과 전쟁을 치를 의지도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군 희생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기에 철군할 것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 미군이 다른 지역의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 대만해협 갈등에 개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오판: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감행할 경우 동맹국들, 특히 일본이 미군에 대한 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만에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대만관계법' 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하는 행위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 등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대만 내의 독립주의자들을 선동하여 중국의 무력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º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손병권 / 중앙대학교 (2007)
º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비교연구
김성욱 / 부경대학교 (2004)
º 은인영, 세계속의 중국 『국제문제』 통권 296호, 1995
º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3호, 2001
º 부시의 대중정책 변화와 미-중 관계 : 전략적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한석희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º 탈냉전기 중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이주형 / 대한중국학회 (2007)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측정과 척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측정의 4가지 수준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고 조사연구에서 측정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보육실습일지(어린이집 9월~10월 4주간 , 주간보육계획안, 급식식단표, 실습생소감, 지도교사평가, 실습평가보고서)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출산율 078 대한민국 저출산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출산, 결혼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주요 국가의 인구 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커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 보세요
- 직장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에서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