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재외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실태
Ⅱ.본론
동남아시아 내 탈북자의 증가추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탈북난민 분석과 구체적 사례
⋯라오스
Ⅲ.결론
동남아시아 지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안
이렇게 재외 탈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북으로의 강제송환 문제다.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체류 시에 공안이나 북한 체포조에 의해 강제송환 되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에는 바로 수용소행이며 수많은 탈북자들의 수기나 증언에 의하면 그 곳에서의 삶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 러시아나 몽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구제해주는 쪽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중국과 같이 강제 송환하는 등 강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우리 몸에 돈이 있나 찾는 거였어요. 여자 보위원이 모든 여자 입소자들을 수색했어요.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숨긴 돈을 찾기 위해 여자들의 질을 뒤졌어요. 한 사람을 수색하고 나면 장갑 낀 손을 소독 바구니에 담그고 다음 사람을 뒤졌어요.”
그래도 돈을 찾을 수가 없으면 알몸상태로 벽에 마주 세우고 두 손을 뒤로 가져가게 한 다음 두 무릎을 굽혀 앉았다 일어 섰다를 수백 번 반복시킨다. 이것을 북한 감옥에서는 ‘펌프’라고 하는데 수백번 반복하다보면 자궁이나 항문에 넣었던 돈은 빠져 나오고 사람은 탈진해 쓰러지는 참기 어려운 고문이다. 숨긴 돈을 찾기 위해 수감자들의 대변도 뒤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설사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북한수용소의 강제노동」
“요덕수용소의 삶은 짐승 그 자체였다.1974년부터 1년 반 동안 페라그라에 걸려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1년 만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어머니도 4년 후 역시 영양실조로 굶어죽었다. 아들 하나는 9살에 수용소에서 학교를 갔다 돌아오다 용흥강에 빠져 죽었다.…또 한아들은 요덕 수용소에서 나간 뒤 1989년 중국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다 북한 당국에 잡혀 1991년 23살 나이에 총살당했다.” 김영순, 2003년 탈북「최순호,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또 이러한 강제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사기, 임금착취, 불범감금 및 폭행 등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추방되어야 마땅한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보호되어야할 ‘난민’인지 그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화이트(가명)는 10월 어느 날 밤에 강을 건넜다. 그녀는 병든 엄마와 어린 동생 2명과 함께 북한 북부 산업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젓가락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음에는 노변에서 과일을 팔았지만 돈을 못 벌어 허기를 자주 느끼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중국에 컴퓨터 계통 일자리가 있는데 가겠냐고 했고, 26세였던 그녀는 엄마 약값을 벌 때까지 일하면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에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북한인 브로커는 차로 그녀를 두만강의 외진 곳까지 데려다 주며, 건너가서 그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강을 건넌 후 떨고 있던 그녀는 차가 보이자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차 안으로 급히 탔다. 그 후 1년 간, 그녀는 방에 갇힌 채 성을 팔아야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2년 전, 블랙(가명)은 언 두만강을 건너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여자친구를 안내해줄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수백 달러에 상당하는 돈을 모으며 탈출을 계획했다. “두만강 건너는 건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쉬웠어요.”라고 블랙은 말했다. 그는 브로커에게 속아 조선족 갱단에 팔렸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만강을 오가며 마약과 돈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한편, 여자친구는 늙은 마약중독자에게 팔렸고, 그때부터 그녀와 소식이 끊어지면서 그는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톰 오닐,「National Geographic:북한 탈출」
Ⅱ.동남아시아 내의 탈북자 문제
ⅰ.중국 내 탈북자수의 감소추세
최창동, 「탈북자,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2000,두리
최순호「탈북자, 그들의 이야기」,2008,시공사
이영환,「재외탈북자 실태와 변화양상: 동남아를 중심으로」,2007,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 세미나
김원희,「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재외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2004,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윤여상,「탈북자 문제에 관한 관련국의 정책」,2003,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톰 오닐,「National Geographic: 북한 탈출」,2009
미국의 소리방송(VOICE of AMERICA) http://www.voanews.com/
사단법인 아시아 인권센터 http://www.achumanrights.org/
주간 조선 http://weekly.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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