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미(美) '김정일 이후' 논의 활발
6. 정부,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7. 북핵 대응방안과 핵연료주기 완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북한 급변사태와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1) 북한 급변사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와 외국과의 전쟁 등 외파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
2) 북한의 붕괴
최고지도자나 정권의 교체를 넘어 일당독재와 국가소유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및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의미.
3) 한반도 미군전력 증강의 의미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전력 증강 계획이 북한의
▲ B-1 폭격기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움직임 포착 및 2억달러 대북비밀 지원에 대한 남한의 정치적 혼란 와중에 추진되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미국과 한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 국방부는 B-52와 B-1 장거리 폭격기 24대를 북한과 2천마일 떨어져 있는 괌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과, 일본 요코스카항에 배치된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이 걸프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칼 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서 전출 대기중인 미군 2900명에게 6개월간 근무연장을 명령한 것과 토머스 파고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공군 요원 등 2천 명의 병력 증강을 요청했다는 것도 주목해야할 미군의 동향이다. 일단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국내 대다수 언론과 국방부는 '전력 증강'보다는 '전력 공백 메우기'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을 위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있는 키티호크호를 걸프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세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미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력의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전력 증강 계획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키티호크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데, 미국은 항모 배치 외에도 폭격기 추가 배치 및 주한미군 병력 증강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대의 B-1, B-52 폭격기를 북한과 불과 2천마일 떨어진 괌에 전진배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억제 및 전력 공백 메우기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일보 2008년 9월 12일 주용중, 유용원기자
3. 2008년 9월 3일 일월 손종익
4.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5. 한반도 평화 연구원이 춘 근 (KPI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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