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제]사교육(과외, 학원)의 의미와 특성,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제 관점,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현황과 문제점,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해결책 및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에 대한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2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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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의미
1. 학교교육(공교육)
2. 사교육
3. 사교육강사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2. 잠재능력의 개발
3. 특수기능의 개발
4. 운동 및 취미생활
Ⅳ.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제 관점
1. 교육적 관점
2. 경제적 관점
3. 사회․문화적 관점
Ⅴ.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현황
1.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2. 사교육비 세계 1위의 나라
3. 늘어나는 사설학원
4.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학부모들
5. 높아지는 과외의 비중
6. 또 다른 사교육의 장, 사이버 교육시장의 성장
Ⅵ.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문제점
1. 자녀의 대학(대학원)진학에 대한 대단히 높은 열의
1) 설득과 재수를 시켜서라도 대학에 보낸다는 부모
2) 기업이 학력․학벌을 중시한다고 인식하는 학부모
2. 자녀가 대학을 안가거나 못 가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
1) 학부모 자신들이 학력사회의 피해자로 인식
2) 자녀의 낮은 학력에 기인한 사회적 냉대에 대한 걱정
3) 대학에 안 가거나 못 가는 것을 자녀교육 실패로 보는 경향
3. 만능과 공부 잘 하기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학부모
1) 만능적인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기대
2) 적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의 공부강요
4. 자녀교육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심리와 부모주도적 교육
Ⅶ.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의 해결책
Ⅷ. 사교육(과외, 학원)과열에 대한 제언
1.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량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사람들은 교육을 일반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국가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교육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던가,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개발한다던가, 국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던가하는 사회적 목적들이 교육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한다. 이런 사회적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국가는 교육 활동에 국가 예산, 즉 공교육비를 투입한다.
교육이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공재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교육 제도가 바로 의무 교육 제도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국·공립학교들이다. 이런 교육 기관들은 양질의 인력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국민에게 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이들에게 의무 교육에의 참여를 법적으로 강요한다. 교육이 공공재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이차적인 것처럼 간주된다. 인간에게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혹은 그런 철학적 기반에 기초한 “휴메니태리언(Humanitarian)”적인 이유들은 그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처럼 여겨진다.
국가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공공재일 수만은 없다고 간주한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교육은 그런 사회적인 목적에 부응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 우선해야한다. 즉, 교육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용재(private goods; 私用財)적인 성격이 일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이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교육 수요자에게 있어서 교육은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상당 기간 동안 만족을 주는 내구 소비재인 동시에 미래의 금전적 수익과 같은 이득을 주는 직접적인 투자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회적 이동의 수단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사회 이동은 다른 불평등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제 13권
김영희,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분석
권이종·남정걸·최운실(2002), 평생교육 행정 및 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김영철 외(1981), 한국교육 발전방향 탐색 과열과외 해소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