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영국 블레어 정부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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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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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영국 블레어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Ⅱ. 체계 수준의 거버넌스: 탈이념화를 통한 개혁기반 구축

1.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

Ⅲ. 관리 수준의 거버넌스: 경쟁적 시장기제의 활용

1. 정부감축

2. 민영화

3. 규제개혁

Ⅳ. 정책 수준의 거버넌스: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현

1. 정부간 관계

2. 정부-기업간 관계

3. 정부-시민사화간 관계

Ⅴ. 결론: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

시장의 경쟁논리를 앞세운 대처의 과감한 개혁정책은 영국병의 치유자라는 찬사와 객관적 경제지표의 호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기의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영국병의 원인이 정부실패였다면 대처리즘의 후유증은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블레어는 대처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대안적 정책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공동체주의는 롤스의 자유주의와 하이예크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해 전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신노동당은 국가 역할에 대한 맹신보다는 공동체내의 집단행동을 통한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추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강조는 정부가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초월해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제3의 길로 통칭되는 신노동당 사상에서 공동체와 사화정의의 결합은 대처리즘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치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는 도덕, 경제적 효율,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있다. 경제적 성공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며, 결국 이러한 사회통합은 시장경제를 보다 촉진시킨다는 주장이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새로운 국가이념과 더불어 국가구조를 재정립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국가구조 논의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비례 대표제, 성문 권리법안의 제정, 왕실의 축소, 양원의 쇄신, 총리의 권력남용 통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약없는 정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7년 이래 계속된 정책재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회의적 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블레어의 집권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네오 막시스트 국가관에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블레어의 정부혁신 논리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주의의 구현을 지향한다. 즉. 공동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신노동당의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은 신공공관리와 매우 유사하다.

Ⅲ. 관리 수준의 거버넌스: 경쟁적 시장기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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