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Ⅱ. 현재 북한의 상황
2.1. 경제적인 측면
2.2. 정치적인 측면
2.3. 국외적인 측면
Ⅲ. 북한 붕괴의 요인
3.1. 3대 세습에 따른 권력 누수의 문제
3.1.1. 김정일 이후 후계자 김정운
3.1.2. 김정운 정권의 권력 누수화
3.2. 중국과의 관계문제
3.3. 남한과 미국과의 문제
3.3.1. 남한과의 관계
3.3.2. 미국과의 관계
Ⅳ. 북한 붕괴시 대응
4.1. 북한 내부(군부)의 역할
4.2. 남한 정부의 역할
4.3. 국제 사회의 역할
4.3.1. 미국의 역할
4.3.2. 중국의 역할
Ⅴ. 결론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경제난으로 물자는 부족해지고 국영유통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물품유통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시장거래가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확산은 북한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데 여기에는 통제를 통하여 일정정도 시장을 인정하면서 통제력을 회복하고 시장사용료나 국가납부금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채워보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2003년 체제 내로 수용된 시장은 규모면에서 꾸준히 확대되었다. 문제는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북한의 통치 체제와 제도를 점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시장관리소를 이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족하고 체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 통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영상점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배급제를 복원할 만큼 국가 관리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 반면,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통치 체제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은 빠르게 커졌다.
이렇듯 지난 수년간 시장의 확산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조치 실패가 반복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변하고 북한 체제가 이완되는 등 북한 정부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은 북한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하고 북한 정부의 통제는 통하지 않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은 날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2.2. 정치적인 측면
북한의 정치적인 측면은 최근 일어났던 핵실험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권력은 김정일 1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권력 구도에 지난해 김정일의 1차 뇌중풍을 맞은 후 북한 권력내의 입장이 변했다. 이 결과 비핵화에 부정적인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건강이상 이후 국제사회에 북한 급변사태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북한 내의 정치적인 변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포스트 김정일을 준비하는 정치구도의 변화이다. 김정일 이후에 북한 내의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고 후계구도를 확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후계구도를 미루어왔던 김정일은 뇌중풍을 맞은 후 안전하게 권력을 승계하여 정치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 3남이 김정운으로 권력 승계를 준비하면서 정치권력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남 전략인 남남 갈등의 구도를 재편하고자 한다. 남남 갈등을 통해 이명박 길들이기를 통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