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와 전망
분야
hwp2. 북한 경제의 체제분석
3. 체제의 공과 평가
4. 향후 체제개혁의 과제
5.북한의 전망
유럽에서는 유고의 코소보가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금창리 핵의혹의 해소와 제5차 4자회담, 그리고 미사일 회담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위협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최대 현안이자 남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더하여 북한체제 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제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초래된 원인을 규명한 후 북한의 경제적 실태 및 북한이 처한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경제관계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북한 경제의 체제분석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지하자원 및 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농업경제의 완전 협동화와 더불어 산업경제, 즉 수공업 및 개인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북한은 이렇게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의 기본 상부구조를 구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기술적 하부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전인민적 소유의 완전한 확립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압도하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우선적인 경제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최악의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