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1.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2.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3.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4.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5.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6.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7.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8.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09.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10.gif)
![[무역통상]한·일 FTA 협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10-0011.gif)
분야
hwpⅡ. 본론-1 자유 무역 협정(FTA)
1. 자유무역협정(FTA) 란?
2. FTA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Ⅲ. 본론-2 한국과 일본 간의 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2. FTA와 한일 경제
3. 한일 양국의 BIT 체결
4.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1) 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2) 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3)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4) 실시의 문제
Ⅳ. 결론
1. FTA의 점진적인 체결
2.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여서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그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중 하나인 백제는 일본을 '왜'라고 지칭을 하면서 속국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있으면서 협력을 하는 사이이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가 깊었다. 특히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 두 나라는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 수교를 다시 맺으면서(1965년) 경제적인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수출 물량 중 9.5%가 일본으로 들어가1) 전체 무역 국가 중 5위에 올라있다. 또한 한국의 수입 물량 중 일본 점유율이 18.3%로서2)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두 나라의 경제 현황은 현재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단지 차이일 뿐이라면 규모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양국의 대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및 문화가 이제 한계가 왔다는 설도 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양국 모두 막대한 부실 채권 및 재정(일본)이나 무역(한국) 적자 등에서 오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 경제도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아직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소비 심리 등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여지는 공통점이다.
1)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2)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입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3)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4)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5)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6)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7)자료: Lee(1999), p.209.
8)경쟁론 P 242 마이클 포터 세종연구원 2001년
9)2001년 통상 백서
10)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11)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