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세무조사 현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세무)
분야
hwp2. 세무 부조리가 없는 나라
3. 세무행정의 대원칙으로써 철저한 증거중심주의
4. 정치권 간섭에 대한 철저한 배제
5. 주에 인사권
독일은 지방자치 국가로서 독일의 세무행정조직도 철저하게 지방자치주의에 따른다. 연방정부의 최고 세무행정기관은 연방재무부로서 세제 및 세무정책과 입법, 각 주간의 조정업무 등만 담당할 뿐 실제 일선 세무행정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세청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재무부 제5국에서 지방정부들과의 세정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세금징수는 전국 685개 세무서와 각 주의 지역 재무감독청이 지휘ㆍ감독한다. 우리의 지방국세청과 지방관세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지역 재무감독청은 각 주정부 재무부에 소속된다. 계통도를 그리면 지방세무서→ 지역 재무감독청→ 주 재무부→ 연방재무부 등의 순이다. 전국의 지역 재무감독청은 21개, 총 세무공무원수는 125,000명이다. 1920년에 지금의 기본조직이 확립된 독일 세무행정조직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자치제와 연계, 정치권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독립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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