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2.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과 방안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2)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4.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이론 검토
1)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
2) 인적 자본론
3) 이중노동시장론 또는 내부노동시장이론
4) 노동시장분절론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2) 인적자원관리와 유연화
3)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연화의 결과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6.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비정규직의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주장논박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다 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금융시장을 서둘러 개방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가부도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영향력 하에 대다수 공사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해직자들을 양산하면서, 완전고용이라는 보호 장치를 포기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기업들은 강력한 대주주로 등장한 해외금융자본들의 높은 배당요구와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그로 인해 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에 환원할 고이윤 창출을 위해 중소하청업체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이 압력은 다시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 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가시킴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 격차의 심화를 용인해 온 셈이다.
더욱이, 금융시장 개방에 이어, 최근 한미FTA로 대표되는 상품과 서비스시상의 개방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취약 계층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다각도의 사회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을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9년 3월 현재 비 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로 나타나지만, OECD 분류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다시 계산하여 보면 약 22.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정도로 나타난다.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노순규,「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김남훈,「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06.15일.
권순식,「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최진석,「지난해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한국경제, 2010.03.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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