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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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2) 분류
3) 증가 원인
4)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1)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2) 낮은 사회보장 혜택
(3) 법적 비보호
(4) 신분불안으로 인한 낮은 조직화율
2)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시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및 일시고용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계약자 또는 특정한 일을 위탁, 위임받아 수행하는 노동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들의 기본권은 그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요구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 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분류
(1) 통계청 분류기준 :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고용노동부 분류기준 :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참고문헌

크레이그 램버트, 이현주 역(2015) 그림자 노동의 역습 -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민음사
김민섭(2016)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와이즈베리
309동 1201호(2015)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은행나무
요아힘 바우어(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책세상
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이반 일리치(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김형배 외(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수복(2016)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한국노동법학회(2015) 노동법, 문우사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6)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2002)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강신욱(201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고용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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