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면서
2. 중국 근대의 모습을 통한 후퇴의 원인
3. 현재 중국이 고쳐가야 할 점
4. 중국 경제의 방향설정
5. 관련자료 스크랩
좁아지는 '기회의 땅'
또 드러난 중국의 ‘비도덕성’
* 참고문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중국정부는 정부의 역할이란 세를 징수하고, 왕조 권력을 유지하는 정도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화폐의 경우 은의 함량과 동의 함량을 줄여서 악화가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는 결국 후기에 이르러 중국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중국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역에 대한 의식도 매우 부족했다. 사무역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조공무역으로 무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콜롬버스보다 정화가 신대륙을 먼저 발견하고도 이것을 자본주의의 발전계기로 삼지 못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행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무능함은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민간 부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개인’을 사용하여 관계를 맺었다. 직접적인 행정지배라는 사고방식 대신 행정에 있어 중개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개인들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농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정부의 태만과 현상유지에 그치는 태도로 인하여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계약 이행을 위한 제도 등의 미비는 민간부문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던 상업을 오히려 후퇴하게 하였다. 결국 이것은 중국이 지금까지도 서양과 큰 발전수준의 격차를 안고가게 만들었다.
3. 현재 중국이 고쳐가야 할 점
물론 지금은 중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9월 레포트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경향을 가진 제도적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각종 제도와 법률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사회 각 경제주체는 정부가 제시해놓은 제도를 바탕으로 각자의 효용을 계산하여 행동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설정한다면,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
고바야시 다카시/이진복 옮김, ｢상업의 세계사｣, 황금가지
로이드 E.이스트만/이승휘 옮김,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