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신문기사 내용 -2-
Ⅱ. 금융허브의 정의 -3-
Ⅲ.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정책이란? -4-
Ⅳ. 해외의 금융허브 핵심 성공요소 -5-
Ⅴ. 금융허브 향후 추진계획 -9-
Ⅵ. 결론 -10-
Ⅰ. 신문기사 내용
"금융허브 정책 제길 가고 있나"
[머니투데이 2005-10-12]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참여정부가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특화금융 개발을 통한 시장 선도를 기치로 출범초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을 부르짖었지만 2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금융시장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대명제 실현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를 실천할 만한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과제를, 그것도 주도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발표해놓고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 관계자도 이같은 점을 인정한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과 같은 금융허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①니치마켓(niche market)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거창하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지만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실무 진행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는 등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져 있다. 상대적으로 동경 싱가포르 홍콩 북경 상해 대만 등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활발하기 그지없다. ②기업지배구조와 회계 기준 등 투명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고, 인적자원 등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단계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박사는 ③법적-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주식시장을 예로 들며 "발행기업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간 밀착고리를 형성돼 있다"고 힐난한뒤 "외국인들은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잔존해 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추거나 늑장 대응하기 보다는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즉각 대책을 마련해줘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 우리 금융시장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작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재무 건정성과 투명성도 상당히 개선됐다. 정부의 각종 탈규제도 금융선진화에 한몫했다. 투자자들 역시 주식을 투기수단이 아닌 금융자산 다양화의 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의 낙후 정도는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에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 상반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9위이나 금융규제 부문은 조사 대상 6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8위였다. 또 최근 재정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 13개 조사항목 중 정부 규제,노사관계,세제 인센티브,외국인 거주환경,영어구사능력,정부 지원 등 6개 항목에서 경쟁국 중 꼴찌였다. 반면 싱가포르,홍콩,상하이(중국) 등은 최고 5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금융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전문가가 전체 금융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현재 영국 14.6%, 홍콩 43.8%, 싱가포르 5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9%에 불과하다. 또 규제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모호하고 다른 법규들과 상충돼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외국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비판이다. 이들은 한국 회계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만들면 세계적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①니치마켓이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후발업체가 소비자 조사를 통해 기존제품이 놓치고 있는 수요층을 비롯하여 기존 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제품개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나온 말이 ‘틈새시장’이다.
②이에 반해 여타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는 유리한 점은 한국의 경제규모, 지정학적 위치, 금융시장규모,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우수한 노동인력등이 있다.
③한국이 중국, 일본 등 여타 경쟁국들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세계화, 기업환경의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노력을 게울리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세계화와 관련,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고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감독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기업환경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구축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④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창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97년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상당히 해소되었는데, 금융산업이 궁극적으로 독립적 산업으로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며, 나아가 21세기의 전략 산업의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내의 잠재적 위험을 일소하고, 경쟁적이고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여 금융서비스 수요자에게 세계 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이렇다 할 청사진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정부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서둘러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을 실천에 옮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