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에서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69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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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에서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69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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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에서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699-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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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정보화 사회의 윤리
정보시스템의 도덕적 영역
미국, 유럽의 프라이버시 법률 - 공정정보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FIP) 에 기초.
미국
개인은 거래에 관심이 있고, 기록소유자(기업이나 정부기관)는 거래를 지원하는 데
개인의 정보가 필요. 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현재 인터넷 프라이버시ㅡ제도들은 ID도용 예방, 피싱에서 보호, 스파이웨어를 막고, 사적인 개인정보의 판매와 사용을 규제하는데 초점
유럽
미국보다 훨씬 더 엄격.
☉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된 모든 사실
을 제대로 인지하고 동의 했다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 사용 가능.
☉ 면책조항 - EU 표준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채택한 미국 기업
이 EU국가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터넷 과제
개인 정보 수집
쿠키 -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하드 드라이브에 남겨진 작은 파일들.
웹버그, 스파이 웨어 - 쿠키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도구.
- 옵트아웃(opt-out) VS 옵트인(opt-in)
기술적 해결
법률제정 & 새로운 기술 개발
P3P : 사용자가 허용하는 정보만 웹 사이트들이 수집할 수 있게 통제해 주는 도구
지적재산권 - 기업비밀, 저작권, 특허법
기업비밀 : 기업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소유주나 착안자가 직원과 고객들이 비밀함구
조항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하며, 대중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막아야 함.
but, 현실적으로 유출을 막는게 어려움.
저작권 : 프로그램 전체나 그 일부분이 복제되는 것을 보호.
but 표면적인 작업물만 보호받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는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권 :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 장점.
but 특허를 따는 데 까지 수년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 것이 특별한 견해와 공헌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
독창성, 참신성이라는 엄격한 판정 기준을 통과해야한다는 것이 난점.
시스템 사용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결과에 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쟁이 도덕 문제를 야기.
- 완벽한 소프트 웨어의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
- 시스템 성능이 뒤처지는 이유
1)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오류
2) 자연발생적이거나 기타 이유로 발생한 하드웨어나 설비 문제
3) 입력 데이터의 낮은 품질
- 사용자는 잠재적인 시스템 실패를 항상 인지해야 함.
아직 소프트웨어 업계는 완벽하지 않으며 타협가능한 수준의 테스트 기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