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과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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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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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약과 독도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제조약과 독도문제

1. 국제조약이란?

2. 독도와 관련된 국제조약들

Ⅱ. 독도와 관련된 조약설명과 한일 양국의 의견

1. 카이로선언

2. 포츠담회담

3. SCAPIN 제 677호 , 제 1033호

▶일본측 주장

▶한국측 주장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F조약)

▶ 일본측 주장

▶ 한국측 주장

5. 신한일어업협정

1) 체결과정

2) 주요내용

3) 문제점

Ⅲ. 타국 분쟁 사례

1. 지브롤터 분쟁

1) 위치

2) 분쟁의 역사

3) 최근의 상황

2.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1) 위치

2) 분쟁의 역사

▶ 중국(대만)측의 주장

▶ 일본측의 주장

▶ 최근의 상황

3. 쿠릴열도 분쟁

1) 위치

2) 분쟁의 역사

3) 최근의 상황

4. 타국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서 바라본 독도문제

5. 그 밖의 영토분쟁 사례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land of Clipperton) 사건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분쟁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타국 분쟁 사례
1. 지브롤터 분쟁
1) 위치

지브롤터는 지브롤터 해협 북동쪽으로 스페인 남단 지중해 연안의 폭이 좁은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령의 해외영토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는 스페인과 인접하고 있다.

2) 분쟁의 역사

- 1704년에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중에 영국은 지브롤터를 차지한다.
-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스페인은 이곳을 영국에 양도한다.
- 그 이후 스페인은 이곳 재탈환을 위해 1779년~83년까지 포위 공격하지만 실패한다.
- 1830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됨
- 1960년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의 ‘비식민지화’ 강력히 주장
- 1967년 영국 - 지브롤터에서 주민투표 실시 : 주민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영국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69년 지브롤터와의 경계지역 폐쇄
- 1985년 스페인 지브롤터 지역 국경 봉쇄 해제 하지만 계속적인 마찰이 발생해옴.

3) 최근의 상황

2006년에 영국과 스페인은 약 300년간에 걸쳐 영유권 분쟁을 가졌던 지브롤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여기서 양국과 지브롤터 당국자는 관계국끼리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정에 조인한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는 지브롤터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를 보류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1) 위치

조어대군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km,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작은 섬과 3개의 산호초로 이루어져있다. 조어도 분쟁은 조어대군도에서 섬 조어도를 중심으로 벌이는 중국, 일본, 타이완 간의 영유권 분쟁이다. 조어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전략의 요충지이며 엄청난 양의 해저자원까지 매장되어 있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2) 분쟁의 역사
▶ 중국(대만)측의 주장
1873년에 출판된 지도에 조어도가 포함되어있어 당연히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어도를 영해에 포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대륙붕의 연결 측면에서도 오키나와와 조어

참고문헌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검색일, 09.5.16)
- 소준섭, 드넓은 우리 바다, 21세기 이순신이 지켜낸다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982호(2008)
- YTN & Digital YTN, 북방섬 분할론 급부상...'현 세대 해결', (09.05.13)
- 연합뉴스, 영유권 분쟁 페레힐섬 어떤 곳인가(02.07.18)
- 위키백과, (‘위트레흐트조약’, 검색일자, 09.05.17)
- 뉴시스통신사, ‘영국-스페인 지브롤터협상 타결...관계정상화로’, (06.09.19)
- 네이버 용어사전, (‘쿠릴열도 4개섬’, 검색일자, 09.05.17)
- 허영란, ‘명치기 일본의 경계확정과 독도’, 서울국제법연구 10권 1호(2003)
-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9권1호(2002)
- 최장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조항에 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21집(2004)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국제지역연구 17권 2호(2008)
- 정인섭,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13권 2호(2006)
- 백진현, ‘독도영유권 문제와 국제 갈등관리’, 분쟁해결연구 제4권 1호(2006)

#일본 #분쟁 #독도 #조약 #사건 #프랑스 #주장 #영유권 #지브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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